‘농산물 개방도’ 서로 다른 진단…한은 “낮아서 가격 변동에 취약” 농식품부 “너무 높아 부작용 커” > 자유게시판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두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수입 비중이 작아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개방도가 이미 높은 수준이며, 개방을 더 확대하면 농산물의 해외 수입 의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산물의 낮은 수입 비중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주요국과 비교해 농식품 물가가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 보고서는 농산물 개방도를 ‘수입량/(수입량+국내생산량)’으로 정의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1년 기준 과일 수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방도는 한국 35.1%, 미국 71.8%, 유로 48.7% 등이다. 채소는 한국 24.3%, 미국 42.5%, 유로 45.8% 등이다. 보고서는 미국 등 주요 농업 수출국과의 지리적 원거리 등으로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의 수입이 어렵고, 운송비용도 높아 수입을 통한 과일과 채소의 공급 비중이 미국이나 유로지역 등에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선택 범위를 넓히고 가격 안정화 효과를 보려면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농산물 시장 개방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다. 특히 과거에 비교했을 때,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도가 높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교역액(수입+수출) 비율을 개방도(무역개방도)로 보고있다. 이 기준에 따라 세계은행(WB)에 공개된 한국의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농림수산업 부가가치 기준)는 1999년 28%에서 2022년 46%로 크게 늘었다. 분모인 농업부문 GDP를 100원으로 봤을 때 농업교역액이 1999년 28원이었으나 2022년 46원으로 64%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 무역개방도 평균치는 36%에서 44% 오르는데 그쳤고, 호주는 39%에서 21%로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한은과 개방도 개념 정의가 다른 이유에 대해 국제적으로 무역개방도를 분석할 때 흔히 GDP 대비 교역액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한은의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직후인 지난 19일 개방 부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GDP 중 교역량 비중을 개방 수준으로 봐야 하고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개방도가 높아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입 확대와 같은 개방 일변도 정책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 수입 의존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과일 등 전 세계 농산물 시장은 주요 생산국들이 생산량을 좌우하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고, 지금도 작황 상황과 전쟁 등 자국 이슈에 따라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면서 국내 농산물 물가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수입선을 다양하게 확보하면서 동시에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내 생산 기반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중국을 통해 해발 2744m 백두산 천문봉에 올랐다. 연무가 흩어진 뒤 드러낸 천지의 풍광은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신비롭고 광활했다. 함께 오른 관광객들은 너나없이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넋을 잃은 채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남북관계가 적대를 거두고 협력의 분위기를 키워가던 2018년 9월2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를 함께 찾았다. 그 이후 천지는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긴장감은 높아지고 불신의 벽은 견고해지고 있다.
남북관계에 돌파구는 없을까? 잠시 머문 백두산 정상에는 세찬 바람이 끊임없이 불었다. 하지만 높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천지의 물결은 잔잔하기만 했다.
전깃줄보다 질기고 76만5천볼트보다 강한 ‘우리’
65세 이상은 ‘권리 박탈’ 정부 지침…장애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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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1일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와 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오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한국산은 6.2~7.5%의 관세가 매겨졌고, 대만산 제품은 3.8~4.2%의 관세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과됐다.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