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사퇴…연임 도전 첫발 뗐다 > 자유게시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민생 회복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여권이 제기하는 ‘방탄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 당내에선 이 대표를 대신할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과 함께 사법 리스크 재점화, 중도층 이탈 등 이 대표 일극 체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임 도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면서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혔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18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 와중에 비무장지대에서 경고 사격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반도 안보 역시 매우 불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 22대 국회 초반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대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도 연임에 도전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여당, 이재명 연임 도전 겨냥 푸틴 따라 하나 수령 체제 맹공
다만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향후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의) 범죄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김병주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잡기’에 집중한 메시지를 내놨다. 강 의원은 어대명이 아니라 당대명이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강선우가 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이 돼 이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민구 최고위원은 공개회의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도 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비민주적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여당은 공격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따라 하는 이재명 유일 체제 정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원도 SNS에 당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로까지 떠받드는데, 아버지를 바꾸지 않는 것이 ‘민주당식 예법’ 아니겠나라며 이미 민주당은 정서적으로 ‘어버이 수령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 1인 체제가 장기화할 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과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연임) 유리하기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우려하는 바가 있다며 책임은 늘 권한과 함께 뒤탈이 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연임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나 마찬가지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연임을 견제할 인물이나 세력은 찾기 어렵다. 비이재명(비명)계이자 86세대 운동권 출신인 5선 이인영 의원은 당 일부에서 출마를 권유받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이 대표 추대 형식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지하3층에 있는 매헌전철변전소.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40여명의 기자단 앞에서 전자파 측정을 시작했다. 주 변압기 1m 거리에서 나온 전자파는 2.7~3.0마이크로테슬라(μT)였다. 5m 이내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니 수치는 0.2μT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낮아졌고, 수직으로 25m 떨어진 지상 공간에서는 0.04μT까지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인 83.3μT는 물론 헤어드라이기(16μT)나 전자레인지(35μT)보다도 전자파가 덜 나왔다.
측정에 참관한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는 300Hz(헤르츠) 이하 주파수 범위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주파수가 낮아 양자역학적 에너지가 거의 없다며 파장이 길어 먼 곳까지 전파되지 않아 인체에도 축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소량이고, 변압기로부터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전자파 수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한 건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주민들을 중심으로 변전소 설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면서다. 전기 열차인 GTX 운행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적절한 변압으로 바꿔주는 변전소가 필수다. GTX-B노선 변전소는 경기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 C노선 변전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테니스장 부지에 설치될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화재 위험을 이유로 변전소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전소가 아파트나 교육시설로부터 불과 수백m 떨어져있어 전자파 노출과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청량리역변전소에서 40m 떨어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1953가구)’ 입주민들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1500건이 넘는 민원을 넣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대문구는 변전소 설치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변전소가 주거단지 가까이 지어진 전례도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신분당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매헌변전소와 인근 주택가 사이의 거리는 100m 남짓이다. 수도권 전철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서울 구로전철변전소도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110m 거리에 있다.
차두표 GTX-C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수도권 내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철도변전소는 총 17곳인데, 도심지라는 수도권 특성 상 대부분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와 밀접하게 위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정관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과장도 한전 변전소도 국가 보안시설로 생활·주거시설 곳곳에 위치해 있지만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며 변전소 위치와 관련해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변전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전제품이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자계를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그룹2B)’으로 분류한 점을 들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명예교수는 그룹2B는 ‘실험 결과 영향은 없으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라’는 뜻으로 커피나 디젤연료, 세탁업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