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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들이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LH가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공공-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2년 3조855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며, 2023년 6조9281억원까지 급증했다. 민간업체가 포기한 면적만 554만5000㎡에 달한다.토지해약건수도 급증했다.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훌쩍 뛰어넘었다.해약금액은 8월 기준 4조8863억원으로...
북한이 오는 11월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기에 앞서 북한인권결의를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3국에 대해서도 ‘적대세력’이라 규정하며 이들의 인권 개선 요구와 군사적 위협, 북한 고립화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 인권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북한은 “미국은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고 우리 인민이 택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적대세력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도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한국은 미·일과 함께 온갖 전쟁 연습을 벌이는데 이는 인민 생활 향상에 큰 장애가 된다”고 했다.북한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돼 온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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