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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알파벳 단과대 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하는 등 부실 강의를 했을 때 소관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대학교는 2022년 감사를 실시하던 중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소속 B교수가 총 6학기 동안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교수는 휴·보강 신청일과 출석부상 보강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수업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며 대리수업을 하고, 비대면 강의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는 B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A대학교는 당시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C교수에게도 “공과대학장으로서 재임한 기간 중 B교수의 학부 및 대학원 부실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교수는 이에 불...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 가구가 평균 35만원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 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 가구)으로 전체의 61.2%이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 감사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까지였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연장해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직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교육부는 그동안 의·정 갈등 국면에서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휴학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서울대 의대가 학장 직권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감사 인력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와 이후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감사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학생 복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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