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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5 03:23본문
국토교통부가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마을버스 등 지선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 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가 필요한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이 시내·농어촌 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벽지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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