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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들을 모욕한 글을 올린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SNS에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만 터는 방구석 (사이버) 렉카’, ‘비만 루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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