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청업체 자료 경쟁업체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 자유게시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한모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체 이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기존 하청업체였던 A사에 피스톤 개발과 관련한 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한 뒤 이를 경쟁업체인 B사에 넘겼다. 이후 HD한국조선해양은 A사와의 거래에서 ...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남쪽의 빈야미나 마을에서 13일(현지시간) 헤즈볼라의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구조 당국은 이 공격으로 부상자 61명이 나왔다고 밝혔다.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빈야미나 마을의 골라니 여단 부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며 “22명이 숨진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빈야미나 마을로 드론 2대가 발사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공 체계가 이를 추적해 한 대를 요격했으나 다른 한 대는 레이더에서 사라지며 추적에서 벗어났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아마도 땅에 매우 가까이 날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사라진 후 추락했거나 요격됐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날 공격은 헤즈볼라의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은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그 뒤를 이은 최다 매수자는 경남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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