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상병 특검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발언 주목한다 > 자유게시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규명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거부권 행사 압박 등 ‘방탄’에만 몰두하는 여권 주류와 달리 유력 차기 당권 주자가 특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민심의 질타를 받은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수평적 재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의 출사표가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통해 그간의 국정운영을 성찰·쇄신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기자들의 채 상병 특검 질문에 집권 여당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께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면서 특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기록 회수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검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히려 총선 참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두 달여가 지나서야 여권 내 책임 있는 인사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다만 국회 계류 중인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 수용을 배제하고 여당이 따로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이 다음달(19일)로 다가오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안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그는 또 출마 선언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쇄신하겠다며 여당을 용산출장소로 취급해온 대통령실 행태를 질타했다. 한 전 위원장이 밝힌 채 상병 특검 추진,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 모두 기존 국정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엔 부담이 커졌다.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에 정면 경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전대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윤상현 의원까지 4파전으로 확정됐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대 동안 치열한 논쟁과 쇄신 경쟁이 이어지길 바란다. ‘윤심’ 경쟁이나 ‘친한 대 반한’ 계파 대결로 점철된다면 국민에게 더욱 큰 실망감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번 전대가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3·8 전대처럼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개입해선 안 된다. 민심은 물론 당심도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고율관세 부과 10여일 만에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전날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의 요청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왕 부장과 EU 측이 이 화상회의에서 EU의 보조금 반대 조사 사건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화상회의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하베크 부총리는 전날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공동으로 중국과 독일 간 기후변화 녹색전환에 관한 제1차 고위급 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도 입장 차가 확인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 측에 EU의 관세 부과는 미국, 브라질, 튀르키예와 달리 ‘징벌적’인 게 아니라며 중국 기업이 얻는 이점을(보조금 등으로 인해 EU 기업들이 입는 손해를) 보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량이 지난해 40% 증가한 것을 거론하며 이 점이 유럽과 중국 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러 제재를 우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주임은 우리는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독일이 EU 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올바른 일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은 보조금이나 불공정 경쟁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혁신과 기술력에 따른 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EU는 앞서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의 추가 관세를 내달 4일부터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대중국 수출량이 적지 않은 독일 기업들은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U의 고율 관세 부과 최종 확정은 오는 11월 27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내년 여름에는 마을버스만 한 캡슐을 타고 지구가 내려다보이는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귀환하는 당일 여행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우주와 지구의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 탑승권 가격은 한화로 2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스페인 기업 EOS-X 스페이스는 사람을 태우고 지구 대기권 상층부까지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가진 캡슐을 개발하고 있으며, 첫 상업 비행 시점을 내년 3분기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1년 남짓 뒤인 내년 여름에는 정식 운항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EOS-X 스페이스가 개발한 캡슐은 지구 밖 여행을 위한 신개념 운송 수단이다. 지름이 약 5ｍ이며 납작한 호떡 모양이다. 승객 7명, 조종사 1명이 탑승한다.
자체 엔진은 갖추지 않았다. 대신 헬륨을 가득 채운 대형 풍선 아래에 매달려 대기권 내 성층권으로 상승한다. 성층권은 지상에서 10~50㎞ 고도를 뜻하는데, EOS-X 스페이스가 만든 캡슐은 40㎞ 고도까지 올라간다.
성층권까지 올라간 승객들은 캡슐 창밖에서 난생 처음 보는 광경과 마주하게 된다. 머리 위쪽으로는 검은 우주가, 발 아래로는 푸른 지구가 펼쳐진다. 우주비행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국제선 여객기 비행 고도(10㎞)의 4배에 이르는 높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실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시작점을 고도 100㎞로 본다. 따지고 보면 성층권은 우주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평소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성층권 높이까지만 올라가도 우주에 온 듯한 기분을 내기에는 충분한 셈이다.
캡슐 안에는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드는 조명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다. 화장실도 갖췄다. 승객이 편안하게 바깥 풍경을 즐기는 데 집중하도록 내부 공간이 만들어졌다.
캡슐의 총 비행 시간은 5시간이다. 상승하고 순항하는 데 각각 2시간, 하강에 1시간이 소요된다. 탑승권 가격은 16만달러(약 2억2000만원)~21만달러(약 2억9000만원)이다.
캡슐과 풍선을 사용하는 비슷한 방식의 성층권 여행을 추진 중인 회사는 EOS-X 스페이스 외에 또 있다. 미국 기업인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다.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도 내년 첫 상업 비행을 추진하고 있어 누가 풍선을 이용한 최초의 성층권 여행을 실현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