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예상매출액 부풀린 ‘디저트39’···공정위, 1억원대 과징금 부과 > 자유게시판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의적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2020년 146개이던 디저트39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464개로 크게 늘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점포개설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을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타 광역자치단체 가맹점 등 임의로 가맹점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액수는 최대 3억7800만원에 달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예치가맹금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 제공 후 14일 이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맹희망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부당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총괄하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사업 설명서 발송 전임에도 5곳의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이 중에는 국영회사도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글로벌 회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한 곳과 접촉해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한 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데이터 일부를 공유해 추가 검증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미 액트지오사가 분석한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교차 검증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검증 참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다며 비밀유지 의무 탓에 이름을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말하면 금방 알 기업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또한 정부의 (동해 가스전 개발 공식) 발표 이후 (추가로)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 4곳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지난 3일 액트지오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동해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7개의 유망구조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첫 탐사시추 대상지를 선정해 12월에 첫 탐사시추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겠다는 계획인데 시추공 1개에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일반적인 투자 유치 절차가 ▲공식 사업설명서 송부 ▲관심 표명 기업과 비밀 준수계약 체결 ▲사업설명회 및 자료 열람 ▲참여 의향 접수 ▲우선협상자 선정 및 계약 협상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일정을 고수할 경우 첫 탐사시추는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없이 한국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유치 절차를 고려하면 글로벌 메이저 회사의 참여는 빨라도 내년 중반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첫 탐사시추가 석유공사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그 옵션(해외 투자 유치)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급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유공사 경영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회의를 열어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한다.
할머니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오스트리아의 한 30대 여성이 상속 유산 대부분을 시민단체에 기부해 화제다.
18일(현지시간) BBC, 독일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독일계 오스트리아 여성 마를레네 엥겔호른(32)은 자신이 상속받은 2500만유로(약 370억원)를 77개 시민단체에 환원했다고 밝혔다.
엥겔호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권 같은 출생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상속재산 대부분을 민주적 가치에 따라 재분배했다고 전했다. 당초 상속 재산이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부 금액은 상속재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엥겔호른 측은 밝혔다.
1992년생인 엥겔호른은 독일의 화학제약 회사인 베아에스에프(BASF)를 설립한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후손이다. 2022년 9월에는 할머니인 트라우들 엥겔호른이 사망하면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는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부터 유산을 받는 것은 출생 복권이라고 비판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90%가량을 환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건 오랜 결심 때문이다. 엥겔호른은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인물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옹호하는 연합체 ‘택스미나우’(Tax me now)를 공동창립했다. 또 2008년 이후 폐지된 오스트리아의 상속세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엥겔호른은 지난 1월부터 자산 분배를 본격 추진했다. 당시 그는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재산을 재분배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일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거액을 물려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후 엥겔호른은 자신의 자산 분배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 17~85세의 위원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도록 했다. 자산 분배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그는 헌법과 생명의 가치, 인도적 가치에 반하거나 영리 목적을 가진 곳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모인 위원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번의 회의를 거쳐 엥겔호른의 자산을 받을 단체를 추렸다.
선정된 기관은 총 77개로, 환경·인권·복지·교육·빈곤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최소 4만 유로에서 최대 160만 유로의 기부금을 받게 된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단체 목록을 보면 최고 금액인 160만 유로는 오스트리아 자연보호연맹에 돌아갔다.
최연소 위원으로 자산 분배 과정에 참여한 17세 학생은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