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밀착’ 계기로…동북아 정세 요동 > 자유게시판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측이 침략당하면 상호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역내 정세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북·러가 군사협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이 군사협력 수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는 북·러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지체 없이’나 ‘군사 지원’이라는 표현이 없어 표면적으론 ‘자동 군사 개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유사시 군사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존 2000년 2월에 체결한 조약에 담긴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보다 격상된 것이다. ‘지체 없이’ 등 지원 시점과 관련한 명확한 표현은 없어 ‘자동 군사 개입’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북·러의 안보협력 강화는 한·미·일 협력 고도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한·미·일은 이르면 이달 내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정상은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할 수 있는데, 북·러 밀착에 따른 강경 대응책이 논의될 수도 있다. 3국 연합훈련의 빈도와 수준을 높이는 식의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도 러시아의 지지를 업고 보다 강한 수위의 군사행동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북·러가 해상 등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도 마땅히 제동을 걸 수단도 없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날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개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러가 조약 체결로 군사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 등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기술 등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 협력도 거론된다.
특히 이번 북·러의 조약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군수물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안보 딜레마 심화를 막기 위해 북한 등 주변국과 대화 및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를 쌓고 군비 감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기조 아래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