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 대통령이 앞서 신설하겠다고 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확정된 부처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다. 교육, 노동, 복지 분야 등 사회 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저출생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40대, 워킹맘, 다자녀, 정책통 등 대통령실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후보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은 4명 수준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분야별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는 6.8% 수준이다.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8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원이다. 남성의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자녀 나이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2주 단기 육아휴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입,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 제도,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제도 등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3~5세 무상 교육 돌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지자체와의 돌봄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액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 대책으로는 출산 가구 우선 주택 분양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자녀 출산 시마다 우대 금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이다. 예식, 예복 등 결혼 비용 세액공제로 청년들의 결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코스닥 상장을 앞뒀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가 상장 문턱에서 철퇴를 맞았다. 이노그리드가 주요 사항을 사전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하면서다. 1996년 코스닥 개장 이후 벌어진 초유의 사태다. 지난해 공모가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었던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포함한 상장 심사가 강화된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4~25일 청약을 코앞에 두고 거래소가 상장 취소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코스닥상장규정 8조의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관련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의 신청서에서 누락된 내용은 최대주주와 관련된 분쟁 사항이다. 이노그리드는 지난달 27일 6차 증권신고서에서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최대주주 상호간 당사 발행 주식 양수 및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등과 관련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지난 2월 말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노그리드가 3개월 간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고시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비심사 통과 이후 증권신고서 수정 전 민원이 들어왔다며 보통 (문제가 있으면) 자진 상장 철회를 하지만 계속 (상장을) 진행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투자자 청약을 실시하기 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상장예비심사를 받을 수 없다.
거래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공모가 ‘뻥튀기’ 논란이 일었던 파두 사태로 상장 심사가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상장 전 증권신고서에서 연간 매출액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매출액이 3분기 3억2000만원으로 크게 미달되며 부실 상장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달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부실상장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거래소도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1년에서 3~5년으로 늘리고, 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주주들이 손해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상장 심사를) 꼼꼼히 보는 경향이 나빠보이진 않는다며 예비심사 승인 후에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주관사들도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주관사는 회사 입장을 대리해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주관사가 미리 걸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사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주관사가 강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발행사가 정리해 보내주는 방식인데, 발행사측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가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150억달러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용 달러 매입 수요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으로 대체함으로써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1일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이같은 외환스와프를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위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대신, 500억달러 한도에서 외환당국의 보유외환을 빌린다.
기획재정부는외환 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기관의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외환스와프로 흡수해 외환시장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스와프 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은 거래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때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 간 외환스와프의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