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대 2억4900만원 밀려…양육비 안 준 117명 ‘출금’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1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여가부가 20일 공개한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 대상자는 131명, 제재 건수는 164건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43건, 명단 공개 4건이다. 한 명이 중복 제재를 받는 경우가 포함돼 제재 건수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늘어났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개인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 4명 중 1명만이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제재 대상에 오른 이는 630명으로, 이 중 163명(25.9%)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했다.
제재 대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건에서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는 432건이다. 지난 3년간 제재 유형은 명단 공개 87건, 출국금지 787건, 운전면허 정지 583건이다.
올해 9월부터는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감치명령은 지금까지 집행률이 높지 않았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집계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계를 보면, 2015년 7월~2023년 12월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감치명령 인용률은 62%였다. 이 기간 3690건 중 2286건이 가정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지만 감치명령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첫날 서울 지역 동네 병·의원의 83.9%는 정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18일 25개 자치구 1만116개 병·의원을 점검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율이 1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25개구 1396개반(279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이날 오전과 오후 유선점검을 통해 의료기관별 휴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25개 자치구 모두 휴진율 30% 미만으로 현장채증 등 증거확보를 진행한 자치구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 휴진 등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비롯한 채 상병 사건 주요 사건 관계인들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되기 전부터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검토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재검토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술한 만큼 이 통화 내용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박 전 보좌관 등의 통신내역 조회 결과를 보면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재검토 작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기기로 공표한 시점인 지난해 8월9일 이전부터 박 전 직무대리와 수차례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 역시 8월9일 이전 시점에 박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7시20분 무렵에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했다. 3일에는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보좌관은 8월4일 오후 7시46분에 박 전 직무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42초 동안 통화했다. 8월7일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오전 10시31분에 박 전 직무대리와 약 17초간 통화했다. 8월8일에는 박 전 보좌관과 박 전 직무대리가 오후 3시51분에 24초, 오후 4시57분에 29초 통화했다.
박 대령 측은 이종섭 전 장관 참모들이 조사본부 책임자와 수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재검토를 맡기기 전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검토 이관 절차를 (조사본부) 책임자와 통화하는 것도, 이들이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한 것 자체도 문제라며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든 국방부 관계자들의 연락을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책임자만 아니라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재검토에 참여한 조사관들까지 불러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 상당수는 공수처에서 ‘재검토 과정에 국방부 등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14일 무렵에 작성한 중간보고서와 8월20일에 추가로 생산한 최종보고서는 외압 정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꼽힌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특정한 반면 최종보고서에는 중간간부급 2명만을 혐의자로 명시했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에 이첩된 사건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문구도 넣었으나 이 역시 최종보고서에선 빠졌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조사본부 이관 전부터 국방부와 사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사 방향 및 결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냐’는 경향신문의 물음에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면서도 조사방향 및 결론과 관련한 통화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