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최대 사형”···대만 “중국 사법권 없어” 반발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정부가 21일 분리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새 지침은 중국 법원과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취재진에게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며 사법 행위의 날카로운 검은 언제나 높게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맞춰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대만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독립·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중국 정부가 가해온 대만 압박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며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 중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은 그가 ‘독립 분자’라며 거부했다.
대만은 중국의 지침을 비판하며 자국민들에게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받거나 협방 당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일은 꼬이고 울적해 발길에 걸리는 대로 걷어차며 걸을 때, 아무 잘못도 없이 애꿎게 당하는 건 대개 돌멩이거나 나뭇가지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던 발끝에서 옛생각 하나 몰려나오기도 한다. 어린 시절 뒹군 고향의 이웃 마을은 거창군 고제면이다. 한자로 高梯, 하늘에 걸친 ‘높은 사다리’라는 뜻. 덕유산 자락인 고제는 한때 금 광산도 있고, 오일장도 열리며 번성했으나, 옛 자취는 흔적 없고 그 시절을 기억해 줄 어른들마저 사다리 타고 거의 다 올라가신 듯하다. 지금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그나마 큰 건물이고, 보건소와 면사무소는 시무룩하게 서 있을 뿐이다. 그 곁에서 눈을 씻고 보면 ‘높은 다리’가 뱀 허물처럼 앉아 있는데, 이젠 그곳에서 떨어져도 안 다칠 듯한 가냘픈 높이다.
그때 고제면 마을 어귀에는 초가집 이층이 있었다. 지붕 가운데를 뚫어 원두막처럼 올린 소박한 규모였다. 초가로 만든 이층이라니! 지금까지 남았더라면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건물이 아닐까.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다. 부산 적기 뱃머리 근처 달동네 중의 달동네. 반딧불이나 쫓아다니던 촌놈이 네온사인에 그만 혹해서 미련하게 그걸 신기하게 여기고 줄곧 쫓아다녔다. 우리 동네에서 제법 번듯한 건 시장통 쌀집 아저씨네 가게였다. 각종 바구니에 농산물과 돈통 너머로 이층으로 가는 내부가 훤히 보였다. 부러운 건 그 계단이었다. 다람쥐처럼 하루 종일 저 사다리만 오르내려도 하나 지루하지 않을 장난감이 아닌가.
기특하게도 그런 얄팍한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다가,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에서 특이한 이층을 만났다. ‘남녀가 이층을 짓는다’는 문장은 좀 얄궂긴 해도 인간사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포착한 강렬한 표현. 누구나 저 이층에서 태어나 일층에 겨우 살다가 지하로 가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줍기도 하였다. 아무튼 심심하게 걷다가 돌멩일 걷어차는 날이 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저 돌멩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곱게 올려놓은 이층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지구와 함께 만드는 아주 귀여운 이층. 그러자 나도 이 이층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와 낯설게 변신한 갑충이 아닐까, 카프카의 소설 한 대목에 잠시 빠지기도 하였다.
나의 나타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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