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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4-06-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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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15KG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부역 혐의 등급을 표시해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 등 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진화위 업무보고를 이어간 행안위 회의는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이 국정원 근무 이력 등 “개인적 사유”를 들어 마스크와 안경 착용을 고집하면서 휴회가 선포됐다.행안위원들은 공개 회의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황 국장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김성회 의원은 “공개 채용된 사람이 이 자리에 서면 비공개로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해식 의원은 “국정원 요원으로 나와있는 것이냐, 진화위 조사1국장으로 나와있는 것이냐”라며 “국민 앞에 답변하는 건데 진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회...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개념을 손질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더 높은 수위다. 더불어민주당이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양대 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 전원, 민주당 69명 등 87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공동 발의된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 조항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노동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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