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러 무기거래 위협적” “역내 미군 주둔 늘어 중국도 우려”···외신, 북러 회담 다양한 분석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한 데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양국이 이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해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협정문에 한 나라가 침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평가다.
미국 CBS는 이날 체결한 협정은 양국이 공격받으면 상호 방어하기로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 무기를 꾸준히 공급받길 원한다고 믿는다며 북·러 협정의 의미를 정략 동맹(allies of convenience)이라고 축소 해석했다. 당사자 간 애정 없이 이뤄지는 정략결혼처럼 양국이 신의보다는 이해관계에 기초해 협정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로이터 통신 역시 약속이 군사적 지원으로 확대될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단지 일시적인 정략결혼에 불과한지, 아니면 냉전 기간 양국 관계와 유사한 더 깊고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수 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한국학 수석연구원의 진단을 전했다. 로이터는 (북한의 푸틴) 환대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러시아가 민감한 군사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는 데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이들은) 표면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나타내며, 강경한 반서방·반민주적 동맹관계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북·러가 각각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발해 온 역사를 지적한 것이다.
가디언은 북·러 친선 관계가 급진전했다며 특히 최근 양국 외교 상황의 변화에 주목했다. 가디언은 푸틴은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엔 김 위원장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2019년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평화 구혼이 결렬된 이후에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했다.
일본 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니즈(요구)’가 맞아떨어진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닛케이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지속하는 데에 맞서 러시아는 북한에서 대량의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을 자국의 ‘무기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포탄 48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규모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 추정대로라면 북한의 대러 (포탄) 공급량은 서구 측을 능가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북한이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성능이 뛰어난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 레이더를 보유한다면 한·미·일이 운용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할 수 있다며 러시아 기술 유입을 북한의 욕구로 봤다. KN-23과 KN-24 등 북한산 미사일을 언급하며 (북한은) 러시아 수출로 (무기가) 실전에 사용될 기회를 얻었다고도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 측에 포탄 등을 제공하고, 북한은 보상으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지원 등을 받는 상호 의존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서방과 중국의 불안감을 키운다며 역내 외 국가 반응에 주목했다.
WSJ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식량과 석유, 무기 등 다양한 자원을 교환했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석유, 곡물, 관광 등 지원으로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도 미국으로선 불편한 시나리오다. 북한은 이주 노동자를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채우는 이른바 ‘윈윈’이 성립한다고 WSJ는 짚었다.
북·러 간 밀착으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증가할 경우 역내 미군 주둔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군사비 지출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 미국에도 부담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개입에 불만을 품어온 중국에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WSJ는 진단했다. 반대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역내 위협으로 인식하는 중국 등 우방국들의 입장을 감안해 북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건 조심스러워할 수 있다는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원의 분석도 전했다.
CNN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데 착안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서방 간 간극이 점점 커진다며 이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통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북·러 협력 확대는 양국의 이해 증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동아시아 지역 등 국지적 수준이 아니라 세계 수준의 갈등 구도를 심화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이번 회담 결과 국제사회의 북한 핵무기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면 완전히 새로운, 비극적인(tragic)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의 전망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사업계획 검토 막바지인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며 경북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 고립 속 우군 확보미국 견제하며 제재 무력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측 관계를 군사동맹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양측의 ‘확실한 우군’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등 서방과 대치 중이고, 북한은 한·미·일 등의 압박으로 체제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조약 내용을 보면, ‘유사시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 조항이 담겼다. 또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각종 군사협력을 시사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용과 국제사회 각종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탄약 등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양측은 그간 비밀리에 무기를 거래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본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러시아 또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서방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5월 자국산 일부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나토의 지원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것에 대비해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지원받을 명분을 확보하고 공개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확실한 체제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조약 체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의 확장억제와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모두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접경지역 군사훈련도 재개할 계획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약속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든든한 뒷배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건 북·러의 공통된 목적이기도 하다.
북한은 각종 군사기술 지원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근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도 러시아의 도움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 전투기와 방공망 성능 개량, 핵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 등이 북한이 원하는 지원들이다.
최대 관심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원할 것인지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해 왔지만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러시아가 핵 능력 고도화 기술까지 전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출구로 러시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조약에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데서 의도는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북·러의 관계 격상을 계기로 한·미·일이 군사협력 수위를 더 끌어올리면서 대치가 격화할 수 있다.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 또한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러의 고립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으로선 당장 중국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도 숙제다. 이번 회담은 중국이 북·러와 멀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측 협력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