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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림 대법원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오 전 시장은 2018년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비서실장, 비서실 부실장 등과 공모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의 잔여 임기, 공무원 출신 여부 등이 표시된 임직원 현황자료를 보고받아 관리했다. 전임 시장 재임 중에 임명된 임직원들을 대거 교체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렸다.1심과 2심은 공공기관 6곳 중 4곳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서실장과 비서실 부실장은 각각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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