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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디자인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KT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문건을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3일 조 위원장 승소를 판결했다.조 위원장은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국정원에 자신에 대한 사찰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정원이 생산한 ‘KT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조태욱 KT노조위원장 후보자 특이 동향 보고’, ‘KT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 관련 활동 내용’ 등 문건 14건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문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비닉’(祕匿·내용을 알 수 없게 가림) 처리해 제공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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