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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4 23:54본문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해 | 김멜라 외 지음 |윤진·홍한별 옮김 |민음사 |308쪽 |1만7000원아내를 따라 스키를 타러 간 ‘나’는 우연히 리조트 휴식 공간에서 젊은 남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이틀 전, 스키장 화장실 변기 구멍에 빠져 밤새 갇혀 있었다는 한 남자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밤새 정화조 안에 있다가 아침에서야 구출됐다고 했다. 그 남자의 사연은 젊은이들에게 “똥오줌이 가득한 풀에서 수영하면서 암울한 밤을 보내긴 했지만 멀쩡해”라는 떠들썩한 조롱거리쯤으로 취급되지만, ‘나’는 2년 전 다른 리조트에서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떠올린다. ‘나’는 이상한 생각에 화장실을 조사하게 되고, 설치된 변기의 구멍 크기는 실수로 사람이 빠지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스키장 직원을 통해 그 남자가 압디카림 게디 하시, 바로 2년 전 같은 사고를 겪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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