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민주, 상임위 불출석 장·차관 처벌 법적 근거 마련 나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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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에 불출석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정부 부처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무위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전 의원은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