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방위, 과기부·방통위 현안 질의…장관 등 불참할 듯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할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재선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야권은 또 지난 14일 단독으로 상정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심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 사기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첫 회의를 연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하고, 오후엔 노동특위가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에너지·AI반도체 특위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SK 용인 일반 산업단지 현장을 찾는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종합순위에서 한국이 전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28위)보다 8계단 올랐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다.
IMD 국가경쟁력평가는 경제성과·정부효율성·기업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총 336개 세부항목)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각국 정부의 통계자료와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순위를 매긴다.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기업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지 등이 평가기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효율성(33위→23위)과 인프라(16위→11위) 부문이 크게 올라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기업효율성 부문은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위→29위), 경영관행(35위→28위), 행태가치(18위→11위) 등 모든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다. 그간 순위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업인 대상 설문 지표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인프라 부문은 기본인프라(23위→14위), 기술인프라(23위→16위), 교육(26위→19위) 등에서 순위가 올랐다. 보건환경(29위→30위)은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경제성과 부문은 순위가 16위로 지난해(14위)보다 두 계단 내려갔다. 물가(41위→43위), 국제무역( 42위→47위), 국제투자(32위→35위)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물가 항목의 경우 주요 도시 생계비 수준, 렌트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순위가 낮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효율성 부문도 전년보다 순위가 1단계(38위→39위) 떨어졌다. 재정(40위→38위), 기업여건(53위→47위) 등에서 순위가 올랐지만 조세정책 부문(26위→34위)은 크게 하락했다.
박은정 기재부 거시정책과장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크면 순위가 떨어진다면서 2022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부담이 커진 게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거론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방향만 제시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각각의 과제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무라며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인하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이 말한 상속세 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다. 그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확대에 ‘30%’라는 구체적인 세 부담 상한선까지 언급했다.
반면, 기재부는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차원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상속세를 두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 패싱론’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먼저 꺼냈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기재부는 그동안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우회적인 방향을 택했다. 그러나 성 실장이 먼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이 같은 전략은 무색해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료와 합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는 것에서 여론만 살피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경제 사령탑은 기재부고, 그 조직의 수장인 나라면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역할이고 지금은 내각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에 이견을 조율했는지를 묻자 (정책실장의 발언이) 정부의 기본 방향과 맞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잇달아 나오는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올해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저조로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줄었다.
우석훈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걷어야 하는 것을 걷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