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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그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땐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같은 해 7월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감시·비판의 정도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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