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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6-2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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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사이트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2주 내외 단기 육아휴직’ 등 사용 편의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담겼다.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를 대폭 강화했지만, 제도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노동환경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 내용들이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과제다. 특히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를 늘리는 방안을 두고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추진방안을 보면, 정부는 ‘육아휴직 소득 보전’ ‘신청절차 개선’ ‘육아시간 선택권 확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큰 틀로 잡았다.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월 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을 폐지하고 휴직 기간에 모든 급여를 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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