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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상체 은행 등 파산한 금융회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미수령금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평소 쌓아둔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금 규모가 4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예보는 파산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이 5000만원 이하면 예금보험금을,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회사 자산을 현금화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계산해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도 있다.예보에 따르면 6000명이 개산지급금 정산금 2...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사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 또한) 백 번 천 번 잘못한 일이고,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윤 의원은 “다혜씨가 1차(술자리)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은 도를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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