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단통법 폐지’로 여권에 손···윤 대통령 응답할까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했던 정부에 호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이 위협받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당한다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등 온갖 부작용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만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공언한 점을 들며 협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선 건 ‘청문회 정국’으로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민생 분야만큼은 협치의 손을 내미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상황에서 민생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또한 보인다. 앞서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며 정부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도 겹치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월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할 당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단통법을 한 번 손질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이 또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 시간 유연성’이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고용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