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고차 피해 80% “고지 내용과 실제 차랑 달라요”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고지받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유형별로 보면,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고지받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 모든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 4.5% 등의 순이었다.
고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중에선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도 쉽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56.1%로 절반이 넘었고,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8.8%에 불과했다. 합의 방식은 배상이 가장 많았고, 환급과 수리·보수, 계약이행·해제, 부당행위 시정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365( 및 카히스토리(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안보 정책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라며 진보 정권의 통일외교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미외교단을 구성해 오는 23일 미국으로 향한다. 오물 풍선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부 실정을 지적하고 평화 이슈를 이끌어가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한반도가 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자꾸 힘을 과시하는 것은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는 일이라고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가장 튼튼한 안보, 유능한 안보가 바로 평화 구축이라며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남북 대화 채널 복구와 다자간 실용 외교 등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를 담당한 인사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참석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이 함께 반드시 해나가야 될 주요 정책 의제라며 오늘 (청취한) 의견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안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을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게 대북정책이라며 우리가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 정책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대화를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계속 이어갔다며 진보 정권에서 남북관계 복원에 힘썼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국 방문 외교단도 꾸렸다. 정동영·김병주·위성락 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오는 23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으로 향한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 관계자 면담, 한반도 관련 미국 싱크탱크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토론, 현지 교민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뒤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이 같은 방미 계획을 공개하며 22대 국회 개원 이래 첫 야당외교라고 자평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남북간 브레이크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한반도 위기 고조와 동북아 대립 구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 위기 관리 능력과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방미외교단을 꾸린 이유를 설명했다.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야당외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결적 사고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불장난식 안보 정책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말 폭탄과 힘자랑으로 북한 도발의 수위만 끌어 올리는 윤석열 정부식 안보 정책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평화가 곧 안보’임을 꾸준히 내세우며 정부의 외교 실정을 부각하고 다자외교 등을 촉구하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욱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대출자 만 나이도 기재하라서울도서관에 자료 제출 요구
작년엔 시교육청에 같은 공문유해도서 취급, ‘검열’ 논란
이상욱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성교육·성평등 도서 17권 비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에도 서울시교육청에 동일한 도서 목록에 대해 현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해 검열 논란이 일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도서관은 지난달 22일 이 시의원에게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공문을 보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서울시 위·수탁기관에 성교육·성평등 도서 17권의 배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7권에는 <여자사전> <사춘기 내 몸 사용설명서>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세상의 모든 가족>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 <10대를 위한 빨간책> 등이 포함됐다. 이 책들은 일부 보수단체가 ‘유해도서’로 지목해 폐기를 요구해온 도서 목록에 들어 있다.
이 시의원은 해당 도서들이 상시 비치용인지, 대여 가능한지 표기하라고 요구했다. 대여할 수 있다면 대출 횟수와 대출자 만 나이까지 기재하라고 했다.
서울도서관은 도서별 소장 여부, 보관된 서고 내역,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횟수, 대출자 만 나이를 정리해 이 시의원에게 제출했다.
서울도서관은 목록 중 14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일반자료실에 있는 5권을 제외한 책들은 보존서고에 있어 ‘별도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가족>이 12회로 대출 횟수가 가장 많았다. 대출자 연령대는 40·50대가 대다수였다.
시립 청소년 기관도 지난달 말 이 시의원에게 공문을 받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시 산하 도서관들에도 그런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인이 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등학생들에게도 대여 가능하게 한 건지 보기 위해 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답변을 보니 ‘소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치하거나 열람을 시키고 있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연령대에 맞게 성교육을 하자는 취지이지 검열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이 지자체, 시·도교육청, 학교에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있는지 캐묻고 처분을 압박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도서들이 적나라하고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일부 단체들이 유해도서 심의를 청구한 68권 중 67권이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는 음란한 것이 아니다. 나의 몸을 들여다보고 내 몸의 모양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한다며 타인의 몸도, 정체성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 시민교육으로까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