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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6-21 13:14본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법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들의 원금 상환을 10년 이상 장기분할로 돌려 빚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골자다.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줄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환 연장이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급반전 시킬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한 빚에 대해선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0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송기헌·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각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두 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정책대출 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 안은 ‘10년 이상 범위’라고 분할 기간을 못 박았고, 송 의원 안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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