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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프로그램추천 대통령실이 최근 상속세 감세·폐지를 주장하면서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도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이들 국가들처럼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과 같은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세 부담이 한국보다 낮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소득세율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캐나다, 자본이득세 50%→66.7%로 증세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체코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 일부는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자본이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스웨덴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일괄 30%씩 매긴다. 캐나다는 오는 25일(현지시간)부터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올린다. 상속받은 자산이 25만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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