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정족수 7명’ 마비 위기 피했다 > 자유게시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던 여야 의원들도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던 도중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할 것 없이 박수로 축하를 보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자 문체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이어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 해야겠다”며 “국감 진행 중에 2024년도 노벨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씨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에 이어서 한국 작가 최초이자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라며 “크게 박수 한 번 치자”고 말했다. 문체위 국감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전 의원은 “앞으로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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