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민주당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줘”···대통령실 세제 개편 방침 비판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구입 민주당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줘”···대통령실 세제 개편 방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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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6-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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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인하해야 한다는 세제 개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밝힌 세제 개편 방침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이어 마침내 상속세율 30% 인하까지 초부자 상속세 감세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며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며 중앙정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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