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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14 19:31본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인천 원도심인 미추홀구에서 서울 구로구를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재추진된다.인천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7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접수한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7km,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로, 총사업비는 1조 8000억원,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여의도·강남까지 통행 시간이 30~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에서 여의도·강남으로 가려면 52~1시간 22분 정도 걸린다.특히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미추홀구 인근 중구와 남동구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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