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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말 정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이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심은 A씨에게 의...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정부는 올해 9월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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