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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사설]민심과 먼 민주당 당헌, ‘위인설법’은 정치개혁 후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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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6-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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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삭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의 수혜 대상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선 플랜에 맞춰 당의 헌법인 당헌을 뜯어고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오는 8월 선출될 차기 당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에는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당대표 대선 출마 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대통령 탄핵’ 같은 비상 상황이 거론됐으나, 결국 사퇴 시한 연기 사유는 더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대선후보 경선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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