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대남 확성기 설치…김여정 “새로운 대응 보게 될 것” > 자유게시판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에 나선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남북 강 대 강 대결의 악순환 속에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공언하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향이 식별됐다며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오후 9시40분부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북한이 4차 살포한 대남풍선 310여개를 식별했다. 다만 북풍이 아닌 서풍이 불던 시간에 살포돼 한국 영토에 낙하한 것은 50여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1개는 전날 대통령실 인근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청 옥상에서 발견됐다. 두 시설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위치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오물 풍선 4차 살포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이라며 대북방송 재개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표현했다.
김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선 ‘맞불’ 성격으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확성기는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 대남용보다는 북한군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못 듣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6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은 아직 대남풍선 4차 살포에 대응하는 대북방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는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새로운 대응의 일환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격 도발이나 드론을 활용한 도발 등에 나서면 국지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고 남북 간 연락 채널도 지난해 4월부터 끊긴 상황이다.
북한 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외부 위협을 높여 내부 결속을 도모할 유인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관련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꺼리는 만큼 확전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대신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앞선 담화들보다 원색적 비난이 담긴 단어를 크게 줄인 점도 눈에 띈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는 등 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헌재 판단을 ‘무대응’의 근거로 삼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지 사안별로 경찰이 판단하고 조치에 나설 수는 있다면서도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의 인과관계, 오물 풍선의 위협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포함한 행정당국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면 위헌 결정 이유인 침해 최소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가 이번 주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심에도 상승했다.
엔비디아 액면 분할 첫날을 맞은 가운데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05포인트(0.18%) 오른 38,868.0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3.80포인트(0.26%) 오른 5,360.79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40포인트(0.35%) 오른 17,192.5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이날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주 흐름을 주도하던 엔비디아 주가 액면 분할 첫날 주가 흐름도 눈길을 끌었다.
엔비디아는 이날 10대 1 액면 분할과 함께 0.7%대 상승했다.
기술주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은 2% 가까이 올랐고, 알파벳A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지력을 보였다.
다만, 애플은 1.9%대 하락했다. 애플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인 ‘세계개발자회의(WWDC)24’를 개최했지만 첫날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처음으로 공개했음에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주가가 2%대 하락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은행 투자관리(NBIM)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오는 13일 열리는 테슬라 주주총회의 안건인 CEO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물가지수와 금리 결정을 향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