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선 초등 1곳만 육성?…‘거점학교’ 강행에 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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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14 15:51본문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2018년부터 5년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제주도가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하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사전 컨설팅제를 도입한다. 마을별 특색있는 환경 보전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 마을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환경 보전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해당 활동의 장려를 위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형을 구축했다.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 참여자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기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습지와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보호 사업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 존치 등에 국한됐다. 제주도는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곶자왈과 오름의 생태 정화, 교란종 관리, 하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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