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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미지2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올해 노벨 물리학상·화학상을 거머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AI가 불러올 위험성을 경고하며 과열된 기술 경쟁에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AI 분야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AI 대부’들의 인식 차이가 재조명되고 있다.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지난 8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수상 직후 인터뷰에서 “AI가 산업혁명에 비견될 것”이라면서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동 수상자인 존 홉필드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역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감시사회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봤다.지난 9일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에 오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도 “AI는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를 끼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특히 힌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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