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모두 폐지하자는 국토부 장관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 ‘완화’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박 장관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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