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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4 14:10본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씨가 오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미국인 해병대 장교 케빈 황과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에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일가 친·인척들,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정·관계 인사와 재계 총수 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황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상근 예비역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2020년부터 약 10개월간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최씨와 황씨는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씨는 해군 대위로 복무한 후 중국 투자회사인 ‘홍이투자’를 거쳐, 2019년 SK하이닉스에 대리급으로 입사했다. 이후 미국 스타트업에서 일 했고 최근에는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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