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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6-1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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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김주환 [주간경향]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이야기다. 지난 6월 4일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그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와 광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022년 9월 첫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특별법이 일몰되는 2025년 7월까지 인정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쯤 되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라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악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전세 시장이라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왔던 역대 정부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윤 대통령, 야당 특별법안에 거부권사회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 피해자금의 성격, 피해 규모 ...
국민권익위원회가 117일 만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현재 권익위가 장기간 조사 중인 윤석열 정부 관련 다른 사건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사건들도 김 여사 의혹 사건처럼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권익위에는 조사 기간을 넘긴 채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들이 산적해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관련 신고는 114일째(업무일 기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셀프 민원 심의 의혹’ 관련 신고는 77일째,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신고는 66일째 조사 중이다.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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