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0% 이자 못 갚자 가족 살해 협박한 MZ조폭, 징역 5년 > 자유게시판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받으며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MZ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4)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쪽지가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에 중절모자를 쓰고 나온 안 변호사는 고령에도 김 전 부장 재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재심청구의 계기가 된 10·26 재판 과정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매일, 그리고 야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수없이 재판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검열된 신문자료를 보고 변론을 준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까지 170일 만에 끝난 재판은 변론을 준비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도 했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는데 공판조서 열람도 어려웠다고 안 변호사는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생된 당시 재판 녹음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에 김재규·이기주·유성옥에 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다며 그리고 피고인 김재규는 지병인 간병변 증상이 있고, 유성옥은 귀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세가 더 악화할 우려가 있어 적당한 외부 의사 진단을 받아보고자 허가를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공판 검사는 본 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들어있어서 등사를 할 수 없고 변호사 입회하에 기타 장소에서 열람은 허용하면 되지 않나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검찰 입회 하에 기록 일부만 봤다며 공판조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주장을 했고, 공판조서를 볼 때까지 결심을 늦춰달라고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른바 ‘쪽지 재판’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대법정이라고 해서 아주 컸는데 법정 오른쪽 문을 통해 쪽지가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 중 보안사로부터 바로 옆방으로 불려가 협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재판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듣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날 막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절차도 안 지키고 쪽지가 드나들고 옆방에선 모니터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신문 내용이 재판 개시 결정을 위한 내용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유족 측 변호인단과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신문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 재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은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가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기업공개(IPO)를 지양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11일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준신위 출범 6개월을 맞아 전날 경기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연 첫 워크숍에서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준신위가 3가지 의제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다.
우선 카카오는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A협의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이 경영 쇄신을 주도한다.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전 위험 점검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경영진 책임 제고 차원에서 내외부 평판 검증을 포함한 임면 프로세스도 강화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리적 리더십 확립을 위해선 가치, 공정, 소통, 책임 등 4가지 항목을 담은 ‘카카오그룹 윤리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으로는 주주가치 보호와 파트너 상생을 제시했다.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방지하고자 무분별하게 신규 IPO에 나서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앞으로 IPO를 추진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면밀한 사전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IPO가 결정되더라도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함께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룹 차원의 전체 로드맵을 조직해 체계적으로 상생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최근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신설해 AI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AI 모델 개발 중심의 카나나 알파와 AI를 적용한 서비스 중심인 카나나 엑스로 구성해 시너지를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