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경선 당원 참여’ 확정…입법부 수장 ‘중립성’ 논란 심화할 듯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당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키로 12일 최종 확정했다.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경선에 반영되면 ‘탈중립’ 국회의장 선출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힘이 실릴 수 있다. 국회의장에 대한 상대 당의 불신이 커지면서 국회 파행 심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주당은 그간 당내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여기에 권리당원들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게 됐다. 결선투표를 할 경우에도 권리당원 투표 20%를 적용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실시된다.
이번 개정을 두고는 그간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반론이 나온 바 있다. 정성호·김영진 의원 등 ‘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고, 전날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유불급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당무위에서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 원안 의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최근 강성 민주당원들이 늘어난 점을 들어 민주당이 선출할 22대 후반기 국회의장부터는 ‘탈중립’ 성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강성 당원들은 원내 과반을 확보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국회의장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들이 탈중립을 거론한 데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탈중립’ 국회의장 선출 경향이 짙어지면 정국 경색 심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표방했을 때도 정치적 편향 논란이 반복돼온 만큼 원내 2당 반발이 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원내 2당으로서는 국회의장의 행동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의장의 협상 제안이나 중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탈중립 국회의장의 문제는 현 우원식 의장 체제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경선에서 ‘강성’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본인도 ‘탈중립’ 의지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는 이같은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나, 여당은 중립 의무 위반을 들어 선출 6일만에 의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했다. 향후 민주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취임 이후에도 탈중립 행보를 한다면 우 의장보다 더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당규 개정안은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