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이화영 선고서 ‘직접 언급’ 없었지만…‘이재명 겨냥’ 검찰 수사 탄력받나 > 자유게시판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재판부가 이 전 부시장 판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으로 멈춰 섰던 수사에 새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불법성을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다.금액과 별개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재판부가 이 사건과 이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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