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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6-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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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䳪��⡡��š��.��Ұ��кҵ��ݡ��־��Ρ��١��ſ��.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 다수였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정리됐다.최 목사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최 목사에 대한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다른 야당들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상임위 구성도 반쪽으로 개문발차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쟁탈하고 대화는 시늉에 그칠 때 예정된 파행이었다. 거야 독주와 여당 보이콧이 충돌하는 식물국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민생과 안보 모두 비상인데 협치 뜻은 ‘1’도 없는 여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한 ‘시행령 정치’로 국회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입법부 일원으로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최소한의 견제도 해야 할 집권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반헌법적인 처사다. 여당은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따로, 정부 따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당장 개각 후 국회 인사청문회같이 야당 없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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