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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6-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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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컵과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사진)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그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에 출마해 인터넷 매체와 TV 방송 연설 등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허 대표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진술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대북송금 특검법) 추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동시다발 특검법 추진에 따른 당력 분산, ‘이 대표 방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판결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의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특검법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발표됐고 그렇게 한 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이 대표의 공모나 지시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당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
여러 명의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 북한군 일부는 무장 상태였지만 군은 이들이 MD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11일 “지난 9일 12시30분경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MDL을 넘어온 북한군은 10명이 넘는 규모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지만 일부는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군은 북한군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MDL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있고 MDL 표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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