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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6-1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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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어플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어이가 없다. 권익위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검사 3명을 투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권익위의 이날 결론은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궤변이다. 청탁금지법은 엄연히 공직자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 탐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계약할 당시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와) 입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실수를 한 것으로 (세금 체납 사실을)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납세 증명서랄지 첨부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지난해 2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됐다. 체납한 액수는 1650달러(약 227만원)였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텍사스...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심사 발표, 숙대는 무엇이 두려운가?’유영주 숙명여자대학교 민주동문회장(54)이 지난 5일 모교인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정문 앞에 손팻말을 들고 섰다. 2022년 5월 시작된 1인 시위는 어느덧 만 2년이 지났다. 숙대 동문들은 학기 중 매주 수요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신속한 표절 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돌아가며 해왔다.민주동문회는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표절 의혹을 제기해 왔다. 참고문헌 목록에 없는 논문 4편이 인용 표시도 없이 쓰였다는 것이다.대학은 2022년 2월 이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 조사위를 꾸렸고, 12월 중순부터 본조사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예비조사 개시로부터 2년 4개월이 흘렀다. 이들은 지난 3일 숙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21대 총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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