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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6-1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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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무료다운로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튜버 개인에게 보도 윤리를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안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10일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며 “하지만 계속 영상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어 유튜브는 영상 삭제 요구를 받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을 게시하고 삭제하길 반복했다. 또다른 유튜브 채널 ‘판슥’은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주 일가를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회삿돈 10억원을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쓴 유명 음료 제조업체,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결혼식 비용을 과다 청구한 웨딩업체도 탈세 혐의자 명단에 올랐다.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비용 전가 ‘갑질’을 하고 폭리를 취한 사주 일가 등 30명과 주가조작 등 사기를 벌인 탈세자 25명이다.전국에 수백개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가족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이 파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줬고, 가맹점에 시가의 4배 가격으로 되팔아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주 자녀 회사를 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문을 연 22대 국회는 원구성 역시 ‘반쪽’으로 시작하게 됐다. 여야 충돌 격화에 따른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졌다.야권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4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엔 3선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이 선출됐다.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야권은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선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은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은 맹성규 의원이 각각 맡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정 의원이 맡게 됐다.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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