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이 중했던 뉴욕 주지사의 변심···“혼잡세 징수 무기한 연기” > 자유게시판

미국 뉴욕시가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부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중단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선거 패배를 우려한 뉴욕 주지사가 정책 시행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말을 바꿔 정책 안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층이나 중산층 가계에 부담을 줄 수는 없다며 혼잡세 징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뉴욕시의 통행세 정책은 실험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받아왔다. 이는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교통 혼잡이 심한 맨해튼 중심부의 길목마다 톨게이트를 설치해 최대 23달러(약 3만원)의 통행료를 걷는 게 골자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대중교통 정비와 시민 천식 예방 정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출근을 위해 매일 3만원씩 내라는 거냐고 항의했다. 이에 인근 뉴저지주는 혼잡세 징수를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럼에도 호컬 주지사는 일부 시민의 반발을 뒤로하고 혼잡세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호컬 주지사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오는 11월 열리는 하원 선거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호컬 주지사가 혼잡세 정책이 민주당에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계획을 연기하려 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호컬 주지사가 당장의 선거 결과를 과하게 우려해 장기적인 도시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뉴욕 비영리단체 지역계획협회 대표인 톰 라이트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2019년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이후 4년 동안 수백 건의 분석과 연구를 거쳐 승인된 계획이라며 이 정도의 노력과 돈을 쏟아부은 프로그램을 시행 직전에 뒤집으면 기후위기 대응책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코넬대학의 리치 게데스 도시인프라연구원은 교통 흐름을 정리해 통근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중단한 것은 주변 도시에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호컬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인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도 무모한 결정이자 충격적인 오판이라고 말했다. 혼잡세 도입에 찬성해 온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호컬 주지사가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다.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재 관련한 부분이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난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도배와 창호가 불량하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 가구 시공 문제 등이 많았고 벽면 크랙(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다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임박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마감재 관련 하자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경미한 하자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고, 시간이 필요한 보수는 시공사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준공 전 단계인) 사용검사를 할 때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인원은 5~6명을 한 팀으로 총 5개 팀이 5~6일씩 점검했다. 대상 단지 23곳은 오는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담당 현장에서 선정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도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직전에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했던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도 여러 건의 하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사용승인(준공 인가) 전까지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앞서 제기된 ‘도둑 공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계단 층간 유효 높이(2.1m)를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 공사를 했다. 공사가 두 차례의 사전점검(사전방문)이 끝난 후 새벽에 이뤄지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자체가 사전에 공사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안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달서구는 지난달 30일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를 임시사용승인 했다. 시공사는 오는 30일까지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홍현성 대표 명의로 사과문까지 낸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은 지난달 31일 준공 인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후 무안군청과 시공사가 인력을 투입해 제기된 하자를 90% 이상 조치한 것을 확인했다. 무안군이 선정한 업체의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국토부는 사전점검시 발견된 일반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6건은 전고점의 80% 이상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아파트 매매가도 이전 수준에 어느정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와 용산구의 가격 오름세가 뚜렷했고, 노원구와 도봉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가격 회복 물량이 적었다.
직방은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거래 1만4810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 8939건(60.4%)이 전고점의 80% 이상 가격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전고점은 2023년 이전 최고 매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다.
가격대별로는 이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중이 9.3%, 90% 이상 100% 미만이 14.5%, 80% 이상 90% 미만이 36.6%였다.
70% 이상 80% 미만은 32.1%, 60% 이상 70% 미만은 6.2%였다. 60% 미만과 50% 미만은 각각 1.2%, 0.2%였다.
월별로 보면 전고점 대비 80% 이상 거래가 가장 많은 달은 5월(66.0%)이었다. 1월(54.5%) 이후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4월(63.5%)에 60%대를 기록했고 5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자체별로 매매가가 80% 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90.2%)였고 이어 용산구(86.1%), 강남구(84.9%), 종로구(82.2%), 마포구(79.8%), 성동구(75%), 중구(73.2%), 양천구(72.9%), 영등포구(72.9%), 송파구(71.8%), 동작구(70.5%), 광진구(70.4%) 순이었다.
특히 종로구와 용산구는 전고점과 같거나 전고점보다 비싼 거래 비중이 각각 27.7%와 23.9%를 차지했다. 직방은 새아파트와 대형아파트 선호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노원구(22.1%). 도봉구(26.2%), 강북구(30.2%), 성북구(42.6%), 관악구(43%), 금천구(48.7%), 구로구(49.7%)는 전고점 대비 매매가가 80% 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낮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올해 저리 대출 등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했고, 상승하는 전셋값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일부 전고점 수준에 다다랐다면서도 아직 절대적인 거래량이 적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단지별 수요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