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 모두 상속세 감세 주장…‘감세 페달’만 밟는 여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꺼낸 가운데 상속세 감세 논의마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감세 페달’만 밟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 취득분에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든다. 가령 부모가 남긴 40억원을 자식 2명이 20억원씩 물려받으면 기존엔 40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35억원)에 대한 상속세율 50%가 적용됐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두 자녀가 각각 받은 20억원(일괄공제 5억원 빼면 15억원)에 대한 세율 40%를 적용받는다.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민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표구간 5억~10억원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 1인당 2억원씩 기초공제하고, 성인 자녀와 배우자 인적공제를 추가 적용해 총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를 일괄공제해준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금액을 1억~2억원 가량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이를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어느 방향이든 상속세 감세안이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자감세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000억원~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율상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은 상속재산 46억~66억원(과표 기준 30억~50억원) 구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안 역시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과표구간 5억~10억원 대상자뿐 아니라 그 윗구간의 모든 상속세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세금 감면 효과를 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12월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상속세 기초공제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도 2배로 확대하면 9896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올해 국세 수입 현황은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혔다.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보다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 감세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상속세 감세안을 꺼내든 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2022년 한국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41.4% 명목 최고 세율보다 낮다. 상속재산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5명(0.16%)를 제외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은 소득세가 높거나 자산소득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세율로 비교하기에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리가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상속을 받은 사람 중 상속세를 낸 비율은 4.53%에 불과했다. 상속 받은 사람 100명 중 4.5명만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전체 상속세의 85.4%는 상속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속자 338명이 납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6일 상속세는 애초 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상속세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슈퍼부자들이라며 정부 예측과 다르게 올해 세수 전망이 작년보다 안 좋아질 텐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상속세까지 감세 움직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올여름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식장 고수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10일 해양수산부의 ‘고수온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고수온 영향으로 넙치와 전복 등 양식 생물이 폐사하면서 입은 피해액은 총 438억원이다. 2022년 10억원에서 40배 넘게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남해와 동해 연안 중심으로 수온이 전년보다 2~3도 높아 양식업계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은 26도를 기록했다. 해역별로는 남해가 27.9도로 가장 높았으며, 동해 25.8도, 서해 25.4도 순이었다. 평년에 비해 동해가 2도 이상 높았고, 남해와 서해는 1도 안팎 상승했다.
지난해 한반도 연근해의 이상 고수온 발생일은 총 86.5일로, 9월에는 한반도 연근해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한 달 내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냉수대(여름철 주변 해역 수온보다 5도 이상 낮은 수온의 물덩어리) 세력도 예년에 비해 약해 고수온 현상을 키웠다.
이 때문에 양식장 집단 폐사가 늘며 양식어가 수입은 전년 대비 18.4% 줄었다.
문제는 올해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연안과 내만 해역에서 수온이 평년 대비 1~1.5도 정도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식 생물은 수온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환경에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 전복의 경우 6~8월 산란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면역력과 환경저항력이 저하된다. 이 상태에서 25도 이상 고수온이 지속되면 가두리 내부의 용존산소가 부족해지고, 혈액세포 파괴 등으로 먹이를 먹는 양도 줄어 결국엔 집단 폐사할 수 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고수온 피해 예방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기존 수온 28도에서 25도로 낮춘다. 또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는 시기는 지난해(7월28일)와 비슷한 7월 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양식장이 피해 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의협도 20일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단체의 잇따른 파업에 넉달째 이어지는 의료혼란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지난 4일부터 7일 밤 12시까지 전체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율은 7일 낮 기준 5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협은 오는 9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7일 이번 대회는 의료계 투쟁 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며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은 17일 전체 휴진을 결의하자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환영하면서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이어 의협의 진단휴진 돌입도 가시화하면서 전공의 이탈 이후 넉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도 악화된 것으로 우려된다.
의대교수와 개원의 등이 집단행동에 얼마만큼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이 주1회 휴진을 했을 때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제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협 역시 2020년에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지만, 당시 개원의들의 실제 파업 참여율은 10% 정도에 그쳤다. 파업은 개원의 수입과도 직결돼 의협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다수의 개원의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