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르의 전설2’ 중국 저작권 분쟁···대법원 “중국법 따라 판단해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액토즈소프트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1998년 ‘미르의 전설’ 출시할 당시 핵심 개발진으로 참여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독립해 위메이드를 창업했다.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의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고,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은 공동소유키로 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와,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액토즈소프트가 20~30%, 위메이드가 70~80% 가져가는 방향으로 화해 성립됐다.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동의를 받지 않고 한·중 게임사 10여곳에 ‘미르의 전설’ IP 사용권을 줬다. 그러자 액토즈소프트는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제3자가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액토즈소프트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위메이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2004년 소송 화해 내용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수익금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어느 국가에서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베른협약 제14조2 2항을 들어 ‘영상저작물’은 저작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게임과 같은 ‘일반 저작물’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곳 등 저작물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베른협약 제5조 2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액토즈소프트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저작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침해 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게 전 세계에서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살핀 후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장소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행위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며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2인 지도체제’ 도입이 내부 반발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친윤석열(친윤)계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이 반대하는 기류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도 단일지도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현 체제 유지에 손을 들었다. ‘2인 지도체제’가 제기된 배경을 두고 ‘한동훈 견제설’과 ‘용산 소통설’ 등도 제기된다. 전당대회가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당의 지도체제를 바꾸기엔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황 위원장은 지난 5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1위가 대표를 하고, 2위가 수석최고위원을 맡는 2인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대통령과 부통령 관계처럼, 당대표 궐위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한다. 황 위원장은 대표가 물러나면 비대위가 출범하고 또 전당대회를 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단지도체제는 ‘봉숭아학당’의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체제(2인 지도체제)도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도로 가야 한다. 책임 정치 실천, 안정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지도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에서는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 2인 지도체제가 고안됐다고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가 쫓겨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소통설’도 제기된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관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황 위원장이 용산이랑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그래서 지도체제를 부통령처럼 (부대표를 두는) 하이브리드 체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주류인 친윤계도 유력한 후보가 떠오르지 않고 있어 지도부가 2인이 되는 상황이 반갑지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안들면 한동훈만 쫓아내면 되는데, 2인 지도체제가 되면 2명을 다 몰아내야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친윤계에선 나 의원처럼 당의 안정을 위해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의원들이 많다.
당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에서도 전날 2인 지도체제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황 위원장 체제의 수석대변인도 2인 지도체제 전환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전당대회가 얼마 안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또 당내에선 후보들에서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며 그러니까 논의는 하겠지만 실제로 투톱 체제로 전환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지도체제 그대로 갈지 아니면 2인 지도체제로 바꿀지, 집단지도체제로 바꿀지 의논을 시작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조된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며 이를 정리해 월요일(10일) 다시 논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규칙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비율에 대해선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와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가 유력하다. 현재 당원 100%를 유지하거나 여론조사를 50% 반영하는 안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8대2로 갈지 7대3으로 갈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지난 5일 경기 하남 교산지구 최초 착공 예정지인 A2 블록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A2 블록에는 공공분양 주택 1115세대가 들어선다.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LH는 이번 달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착공해 2027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돼 있거나 재배되고 있어 철거·이전이 필요한 물건) 철거와 단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이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