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22대 국회, 사각지대 없는 구제안 통과시켜야”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피해자 구제책으로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안’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촘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LH 매입안’만으로는 원인과 유형이 다양한 전세사기의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각 정당 지도부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 정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방안은 LH가 매입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미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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