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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6-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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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격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밝혔다.창원지법은 10일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창원지법의 입장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앞서 임 회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공개적으로 저격했다.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
2020년 6월15일 중국·인도 접경지 카슈미르 라다크에서 양국 군인이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군인들은 주먹, 돌, 몽둥이로 싸웠다. 2022년 12월9일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 타왕 지역에서도 양국 군인이 충돌했다. 주먹으로 싸워 수십명이 부상했다. 핵무장한 두 강대국이 석기시대 전투를 한 것이다. 남북 간에도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실질적 핵보유국 북한, 세계 유수의 군사대국 남한이 풍선에 전단, 1달러 지폐, 아니면 똥, 쓰레기를 담아 치열한 풍선 공방전을 하고 있다. 주먹싸움엔 풍선 공방전과 다른 면이 있다. 중국·인도 간에는 소규모 분쟁이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가 있다. 분쟁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남북 간에는 그런 것이 없다. 풍선 갈등, 바람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한반도 정치군사적 대립 구조는 그 원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 군축, 평화협정,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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